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수련시설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4068호, 공포일 2016.3.2., 시행일 2016.9.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 삭제제16조
2.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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