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470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위생 점검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개정

2.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한 협의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8조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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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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