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37호

개정이유 —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 등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공포, 8. 30.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3회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1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1_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1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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