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22호

개정이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가

   대통령에서 사용하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2. 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공고 등 규정안 제3조
3. 다법 제6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전담기관의 의무 등 규정안 제4조
4. 라법 제10조제2항의 ‘인증기관’에 대한 요건,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5조
5. 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품질인증 대상,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6조
6. 바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7. 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 세부절차 등의 고시 위임 규정 등안 제8조
8. 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요건 및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위임 규정 등안 제9조
9. 자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 등 규정안 제10조 및 별표 1
10. 차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 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초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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