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70호

개정이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고(변경신고)서’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각각 규정안 제2조

2.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집합교육 등 교육방법, 교육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교육’ 관련 교과세부내용,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3. 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세부교과별 시간 및 교육개설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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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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