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2호

개정이유 —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3조

   ”하고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5조)”

   – 특기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계급정년 연장 가능자를 전문직위자로 규정

2. 나경과제도의 개편안 제3조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

3. 다전력조회 규정을 신설안 제19조2

   타 기관장에 요청하는 전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4. 라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45조, 제49조

   ‘자, 의한, 각호의 1’ 등의 용어를 ‘사람, 따른, 어느 하나’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5. 마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안 제31조 · 안 제3조

   1) 공로연수시 계급정년자의 신청 필요규정 삭제(안 제31조)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임용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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