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6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1.7. 공포, 2017.1.8.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난방송협의회 당연직 위원 확대안 제10조의3

   다양한 사회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나지자체 상황관리 전담요원 확보안 제23조

   관할구역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수습·복구 등 피해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상황관리 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3. 다재난상황 보고체계 명확화안 제24조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상황 보고자의 범위를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

4. 라국가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기 명확화안 제27조, 28조 등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2개월씩 앞당겨 수립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5. 마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안 제43조의12, 13 신설

   – 재난관리업무 및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사용 현황을 평가하도록 규정

6. 바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운영안 제43조의14 신설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훈련일정 및 대상기관, 훈련 평가계획 등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7. 사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운영안 제61조의2 신설

   긴급 구조 등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8. 아긴급구조교육 체계정비안 제66조

   – 긴급구조교육 대상자를 관리자, 실무자로 구분하여 구체화

   – 신규교육, 정기교육의 실시시기 및 교육기간을 구체화

9. 자긴급구조기관의 응급의료자원 자료 요청권안 제66조의2 신설

   의료인력, 시설·장비, 구급차 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자료의 요청권을 규정

10. 차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안 제68조의3 신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도·점검(시정명령·요청)을 하는 재난복구사업의 범위를 규정

    – 지도·점검을 위한 중앙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재난피해 복구추진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제출 등의 대상을 결정

11. 카재난심리회복 지원 절차 등 규정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3 신설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대행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시 부처간 협력을 위한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

12. 타재난관리기금 운영방법 개선안 제74조,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복구 등 기금 용도별 배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

13. 파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 등 규정안 제83조의2, 3 신설 등

    – 재난보험 가입대상시설, 보상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보험의 가입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

    –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보험가입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14. 하

    권한의 위임(안 제88조의2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의 5천만원 이하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피해조사권한을 시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함안 제88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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