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7호
개정이유 — 전부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제안서 등 제안 관리 서식 변경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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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등 제안 관리 서식 변경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제안서, 접수증, 재심사 요청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안 관리 서식의 체계적 정비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서와 그에 따른 접수증, 재심사 요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개정된 규정에 맞춰 새롭게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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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부개정
법령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