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5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운영하려는 것임

1.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농업기계에 포함(안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미만은 제외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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