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8호
개정이유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4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에 따라 철도물류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범위의 추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도물류의 정보화안 제2조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 나철도물류 산업의 국제화안 제3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물류의 정보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등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도물류 정보화 촉진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추가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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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철도물류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보관하며 처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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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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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