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6조 등

   ”

2. 나경과제도의 개편안 제19조, 제27조, [별표2]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하고 경과 폐지 신설의 경우 경과관의 전과가 허용되도록 규정 신설

3. 다전력조회서와 회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4.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제41조, 제44조 등)

   – ‘의한, 각호의 1, 원’ 등의 용어를 ‘따른, 어느 하나, 희망’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안 제8조

5. 마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1)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등)

   2) 임용장 양식을 계급 구분없이 통일하고 필요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임용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