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9호
개정이유 —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과 함께 기존 ‘보안국’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의미로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고자 함
- 가“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34조의2제1항, 제2항, 제39조제1항, 별표 5의3
- 나“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19조 등
- 다“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개편에 맞춰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명칭의 변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라는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변경 전
3.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변경 후
3. 안보경과는 안보경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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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내의 보안 관련 표현도 안보로 함께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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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과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전문성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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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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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8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