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목적으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12949호 2014.12.31. 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한시조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직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070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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