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3호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절차,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징수촉탁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 등
2. 나체납자 명단공개 방법과 절차 규정 명단공개에 대한 예외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3. 다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4. 라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보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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