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16호

개정이유 — 가. 사회맞춤형학과의 하나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존 정원제한이 없어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빈발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산업체의 글로벌 분야 직무교육 수요 충족 및 국내외 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22. 공포, 2016. 9.23. 시행)되어 산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계약학과 정원기준 조정안 제8조제5항

   청년취업 제고에 기여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100에서 20/100으로 확대하고, 기존 정원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학생모집이 가능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20/100으로 조정.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00을 초과하여 운영 가능

2. 나

   세부운영기준의 교육부 장관 위임(안 제8조제10항 신설) 계약학과의 학사·정원·권역 등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안 제8조

3. 다산업교육기관이 해외대학과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제9조제2항 신설
4. 라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안 제15조의2 신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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