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6호

개정이유 — 산학협력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041호, 2017.11.28.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ㆍ 점검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2. 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신설

3. 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산학협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