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 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1. 가

   전공대학을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안 제2조제2항 제11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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