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73호

개정이유 — o 정착금의 지급기준에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o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2. o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안 제39조

   정착금 지급기준의 가산금 종류에 ‘자녀양육’을 추가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 지원

3. o거주지보호대상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안 제43조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대장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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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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