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사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 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북한이탈주민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_(북한이탈주민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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