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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