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2. 북한이탈의 과정ㆍ동기,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여부 확인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