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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부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31 ~ 04.17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1 ~ 04.20 | 시행 |
| 03.30 | 부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30 ~ 05.0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4.18 | 시행 |
| 03.29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18 | 시행 |
| 03.28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8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8 ~ 05.08 | 재예고반영 |
| 03.28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부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3.28 ~ 04.03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8 ~ 05.0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7 ~ 05.0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7 ~ 04.06 | 시행 |
| 03.24 | 부령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4 ~ 03.27 | 시행 |
| 03.24 | 부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3.27 | 시행 |
| 03.24 | 부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3.27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4 ~ 03.29 | 시행 |
| 03.24 | 총리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4 ~ 05.04 | 시행 |
| 03.24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4 ~ 03.27 | 시행 |
| 03.23 | 부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부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3 ~ 05.08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3 ~ 05.02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2 ~ 04.06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1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1 ~ 05.01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0 ~ 03.23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0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총리령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20 ~ 05.01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0 ~ 05.01 | 시행 |
| 03.17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7 ~ 05.01 | 시행 |
| 03.17 | 부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3.17 ~ 04.10 | 시행 |
| 03.17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7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7 ~ 05.01 | 시행 |
| 03.17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7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6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6 ~ 03.20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4.11 | 시행 |
| 03.16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4.11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7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4 ~ 04.24 | 시행 |
| 03.14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4 ~ 04.24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0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3.10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0 ~ 03.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3.10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0 ~ 03.15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10 ~ 04.19 | 시행 |
| 03.09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부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부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9 ~ 03.20 | 시행 |
| 03.09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부령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9 ~ 04.21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9 ~ 04.21 | 시행 |
| 03.08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8 ~ 03.15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8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부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8 ~ 04.17 | 시행 |
| 03.07 | 부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부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부령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7 ~ 04.17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6 ~ 03.13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4.17 | 시행 |
| 03.06 | 부령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3.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6 ~ 04.17 | 시행 |
| 03.06 | 부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6 ~ 03.16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3 ~ 03.23 | 시행 |
| 03.03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3 ~ 03.1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3 ~ 03.23 | 재예고반영 |
| 03.03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3 ~ 03.1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3 ~ 03.21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3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부령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대통령령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4.12 | 시행 |
| 03.03 | 부령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4.12 | 시행 |
| 03.02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2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부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부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2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2 ~ 03.06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