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20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70호

개정이유 —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어장구역의 한계를 5 이상 20ha 이하에서 5 이상 60ha 이하로 완화(제10조, 별표 2)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의 어장구역 한계를 완화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어장구역 한계 확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구역의 크기 제한을 기존 5ha 이상 20ha 이하에서 5ha 이상 60ha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2

변경 전

5 이상 20 이하

→

변경 후

5 이상 60 이하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바다 멀리 나가는 해역(외해)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고기나 해산물을 기르는 방식의 양식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