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3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5조제2항제3호 나목)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제·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