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1호

개정이유 —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육묘업의 시설 기준 및 등록 절차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별표 5의2 신설)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육묘업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에 규정하도록 함 2) 육묘·종자검정 업무 권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4의2호 제2항제26의2호 제2항제30의2호 신설, 안 제18조제2항제27호 제18조제2항제28호 제18조제2항제32호 제18조제2항제33호 개정) 종자의 검정업무, 묘 조사 또는 수거 업무, 묘 생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묘 수거명령 업무, 묘의 시험·분석 신청접수 업무, 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변경 취소 보고 접수업무의 권한 추가 3) 규율 대상에 묘가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9조 별표6 개정) 4) 발아시험기가 필요 없는 감자의 종자업 시설기준 개정(별표 5 마. 개정) 감자의 경우 식량작물 장비기준 중 발아시험기 제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228 규제영향분석서(종자산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종자산업법상 종자업과 육묘업 구분.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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