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6호

개정이유 — 현행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작물별 시설과 장비의 임차 허용기준은 상이하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다수의 민원발생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종자업 등록의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13조 별표5

   1) 작물별로 비고란에 별도 표기된 시설 및 장비 예외사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통기준을 신설하고 정비 가) 과수, 채소, 식량작물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사용 기준을 작물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모든 작물로 변경 나)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묘목, 영양체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장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과수작물의 시설기준 중 육묘포장과 대목포장은 종자인 묘목을 기르는 것과 같은 기능이므로 묘목포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규모는 타작물의 기준과 맞추도록 정비(육묘포장 100a 이상+대목포장 30a 이상 → 묘목포장 70a 이상)

   3) 그 밖의 작물의 장비기준 중 인삼종자는 개갑전의 상태로 자연건조 후 유통되어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가 불필요하므로 장비구비조건에서 건조기 제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