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57호

개정이유 — 지정기간이 경과한 법정기부금단체를 정비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전문모집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1. 가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기간이(6년)이 경과한 건국유·소·중·고등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2. 나전문모집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3. 다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지정기간이 경과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6개 단체를 삭제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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