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65호

개정이유 — STCW 협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2. ㅇ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3. 나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4. ㅇ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5. ㅇ

   또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파법」시행령에 맞게 별표1의 3을 개정하고자 함 예,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등

6. 다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7. ㅇ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직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303-붙임1)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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