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8호

개정이유 —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전자기관사의 승무경력 기준 최저승무기준 시험과목 등 신설, 대형 연안여객선의 승무기준 강화, 시운전 선박의 승무기준 신설 및 어선에 대한 승무기준과 승무경력을 협약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시행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상선 또는 어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는 항해사 면허를 국제항해 선박에 한해서 6급까지로 확대함 으로써 하급 해기사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

2. 나면허에 필요한 교육 명시 및 대상 확대안 제5조
3. ㅇ

   전자해도장치교육, 선교·기관실자원관리교육,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협약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 현행 면허취득 교육을 해기능력 습득에 필요한 교육으로 조정하고, 직종(항해, 기관)별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신설

4. ㅇ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해기능력 습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5. 다외국 교육기관의 교육 인정안 제16조제1항
6. ○

   국제협약(STCW, STCW-F)을 비준한 외국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승무경력 2년을 인정

7. ㅇ

   외국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단기과정(오션폴리텍)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승무경력 2년 인정

8. 라

   5급 이하의 해기사 단기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실습기간 1년 또는 승무경력 1년(국제항해 어선에 승무하려는 기관사는 6개월)을 갖추도록 함안 제16조 제5항

9. 마면허 갱신 가능 요건에 ‘갱신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추가안 제20조
10. 바전자기관사 승무방안 및 승무경력 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1의3
11. ㅇ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전자기관사의 승무 여부, 겸직 여부 및 겸직 시의 승무 인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9항)

12. ㅇ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기관부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1~4년) 및 부원으로서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5년)을 전자기관사 면허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

13. 사어선 승무경력을 위한 대상 선박의 크기를 항해사의 경우에는 길이 단위로, 기관사(5급 이하)의 경우에는 기관출력 단위로 조정안 별표 1의3
14. 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 대상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기관사의 경우는 기관출력) 이상의 선박에서 6개월 이상(5급 이하의 경우는 3개월)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어선은 제외)안 별표 1의3

15. 자전자기관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기관사 면허 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과목 기준 마련안 별표 2
16. 차총톤수 3,000톤 이상 연안 여객선에 항해사 1명 보강 및 5,000톤 이상 연안 여객선에 대한 승무기준을 신설안 별표 3
17. 카어선 최저승무기준의 대상 선박 크기를 STCW-F협약의 규정에 맞게 길이(m) 단위로 조정안별표 3
18. 타선박직원법의 적용 대상에 시운전 선박이 포함됨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최저승무기준 마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