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업무처리 흐름도 삽입 등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항시설관리권(등본, 초본) 교부청구서(제2호서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제3호서식) 및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 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제5호서식)을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업무 처리가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신청 및 청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항시설관리권
공항 내 특정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