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금융위원회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57호

개정이유 — 자본의 변동이 있으나 다른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본 변동이 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나 주식배당처럼 공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공시 의무의 명확한 기준 마련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때 보고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나 주식배당 같은 사례를 법령에 명시하여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4조의2(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영 제171조제1항에서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공시실익

정보를 공개했을 때 투자자나 이해관계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정보의 가치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발공).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