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99호

개정이유 — 국가·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와 관련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법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개인이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안 제7조의4

2.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정신고제 도입에 따라 고용부담금 신고 및 추가 징수 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서식에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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