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6호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00. 00. 시행)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정비제6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및 별지 제3조의2 서식 개정
2. 나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3. 다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4. 라장애인근로자의 사업체 유형 구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신청 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 서식
5. 마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제출 규정 삭제 및 신설안 별지서식 제16호 삭제 및 별지서식 제15호 일부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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