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8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 신설(시행령 개정, ‘26. 7.1.), 간장애의 심한 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기준 문구가 변경됨(시행규칙 개정, ’26.7.1.)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규칙 별표의 중증장애인 기준 현행화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간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문구 변경 등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1
2. 나췌장장애 신설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