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50호

개정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5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가 검증되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함

2. 나

   중앙관서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선정·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 외 별표 5에 열거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다

   중앙관서 장 등은 금융·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조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상품명, 계좌번호, 금융·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4. 라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5. 마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및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6. 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사

   별표 1 제112호 하수관로 정비 비고란 중 “개량”을 “개량(교체·보수)”로 하고, 지역별 기준보조율을 광역시 10%, 도청소재지 20%, 시·군 30%에서 광역시 20%, 도청소재지 30%, 시·군 50%로 조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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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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