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72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한 양식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구 수정안 제3조

   1)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기존 자연공원의 “폐지”가 “지정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정

2. 나공원대장 작성양식 개선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자연공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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