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가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 규정 폐지제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2. 나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7조임을 명시하는 자구를 추가제3조제3항 수정
3. 다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3조제4항～제5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제2017-123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