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2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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