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역문화 협력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22조 개정) - 위원장 2명(장관, 민간위원 1명)에서 위원장은 문체부 1차관으로 변경 - 위원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위촉 조항 삭제→시도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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