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52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 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1. 가지역별·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형평성 고려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규정에 병상을 신설안 제2조제2항
2. 나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 질 평가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3. 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을 현행화하고,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4. 라

   필수 진료과목 및 병상에 대한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말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3호, 제5호 및 별표 2 제3호

5. 마의료 질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중 적정성 평가를 삭제하고 전 분야에 대해 의료 질 평가를 확대 적용안 별표 1 제6호
6. 바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의료 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별지 제1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추진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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