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49호

개정이유 —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안 제2조

2. 나사채발행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시행령 안 제17조 제1항

   항만공사가 수립하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함

3. 다항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시행령 안 제29조제2호

   항만공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에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4. 라

   권한의 위임(시행령 안 제29조의2) 항만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항만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항만경비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안 제29조의2

5. 마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시행규칙 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항만공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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