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8

개정이유 —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항만 재개발과 확장 등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항만공사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위임사항인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2. 나

   항만의 확장·재개발, 친환경·스마트화 등 향후 항만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제1항

3. 다

   「항만공사법 시행령」〈별표〉“공사의 관할 구역”의 인용 조문이「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제3조제1항으로 정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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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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