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11호

개정이유 —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1. 가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2. ㅇ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3. 나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조
4. ㅇ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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