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법이 개정(공포 ’22.11.15, 시행 ’23.5.16.)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시행령 별표7 제2호 개별기준 카목
2. ㅇ위반행위 항목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를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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