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8호

개정이유 —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안 제56조제6항

   1) 신설ㆍ확장ㆍ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

   2)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2. 나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73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다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안 제71조

   1) 재난 발생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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