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58호

개정이유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1. 가심해잠수의 잠수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분리
2. 나잠수사와 동일한 위험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 의무요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신설
3. 다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수당 가산금 지급안 별표 1, ‘비고’ 란의 대상 확대
4. 라잠수함정 승무원 중 하사 계급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안 별표 2 지급액 일부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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