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80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위탁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1. 가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주기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2) 신고 업무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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