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61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3.21. 공포, 2017.6.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그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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