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7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등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 삭제(안 제13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무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개정령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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