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거나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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